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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소 내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 고발
강종모 기자 | 승인2018.06.18 13:09

[전남=뉴스포커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강진군 某투표소 내에서 개인적 불만으로 고성 및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피고발인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곡성군 某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 한 혐의로 피고발인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는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종모 기자  60710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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