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에는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시특법(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문제는 화정동 사고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에러’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은 지정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패널 등 새로운‘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되었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부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부과에도 불법하도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정 의원은, “전문인력 추가채용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