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협약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삭감이 된 광주시 소재가 아닌 정신요양시설이 오는 추경에서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인건비 ·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7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제도와 행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는 복지부를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행정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약이 필요하지만, 진산요양원을 비롯한 2개소의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은 어떠한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채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었다.
그러나 협약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이 의원의 주문에도 광주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최초 허가를 낸 동구와 소재지인 나주의 갈등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추경에서도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애꿎은 정신요양시설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6곳이 이런 사례로 지자체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와 행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지 않는 복지부를 질타하며, “필요하다면 본 의원과 함께 복지부에 항의 방문하거나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요구를 해서라도 절차를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또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다시 국비보조금이 우리 시에 내려온다면 반납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하라 주문했다.